<미디어 세상> 2월 19일

정부의 중재? 간섭? 그 적정선은 어디까지 일까.

 

업계 내 싸움이 파국으로 치닫을 때 그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쉽게 얘기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업계 내 화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극에 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목은 해묵은 갈등의 싹을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정부는 간섭이 아니라 완강한 중재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가능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게 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정부를 두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가 백프로 완벽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피해는 곧 나의 피해이다. 등 터지는 새우들이 뭉쳐야만 겁을 내고 관리 감독 할 것인가.

 

기업들에게는 소비자가 왕이 듯, 정부에게는 국민들이 왕이다. 사업자들 눈치보기에 바빠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제역할일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슈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큰 그림을 그리며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시그널에서 김혜수가 그랬다.

 

"박해영 너 이팀에서 뭐하는 놈이야?

 

되려다 만 프로파일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파일러잖아. 너는 내가 서울 한복판에서 증거보고 증인이랑 씨름할 때 아폴로 11호 암스트롱처럼 달 위에서 나를 봐야돼. 증거도 증인도 사건도 멀리 하나의 점처럼, 절대 감정섞지 말고 봐야한다고"

 

정부는 업계의 표면적인 싸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묵은 갈등의 씨앗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멀리 하나의 점처럼. 절대 감정을 섞지 말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은 국민의 편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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